정액제 조정, "일반약 활성화 기대 크다"

• 개국가, 업무증가 등 부적요소외 긍정 효과 지적

단순질환의 급여를 적정화하는 작업이 개국가에 잡무 및 환자저항 증가라는 부정적 요인과 함께 일반의약품 활성화라는 부수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약사회와 개국가에 따르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정률제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약국에는 득과 실이 비슷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액환자 정률제 전환이나 정액환자 본인부담 증가의 경우 약국은 모든 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을 즉각 계산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환자의 가격저항에 부딪히는 마이너스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처방조제 환자의 감소가 예상돼 기존의 처방조제 중심 약국에는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반면 소액환자의 가격저항은 역으로 일반약의 가격 경쟁력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와함께 기존의 처방조제시장에서 위치적으로 경쟁력이 약했던 동네약국이 일반약 활성화과정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개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약값저항이 증가하면서 미미하지만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세부적으로 현재까지 예상가능한 방안 중 우선 정액환자 본인부담조정이 액정율로 전환하는 경우 약국은 모든 환자 처방조제에 대해 본인부담을 계산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예상돼 약국가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방안이다.

동일하게 정액구간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본인부담 계산환자가 현행보다 증가한다는 점에서 약계쪽에서는 부담스럽다.

이에반해 정액환자의 본인부담을 현행 1,500원에서 일정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환자의 가격저항외 약국의 업무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대체조제 활성화의 기틀만을 놓고보면 위의 3개안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이 오히려 더 약사회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정률제 도입이 환자의 부담증가와 약국 업무증가라는 부정적 요인과 함께 일반약 가격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요인이 함께 작용할 것을 판단된다” 며 “약사회는 환자와 약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