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의무화·처방전 2매 발행 꼭 필요"

• 공단, '알권리 신장-재정 건전화 필수조건' 답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처방전 2매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단은 최근 민주당 오영식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선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과 처방전 2매 발행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그러나 "영수증 주고받기가 확고한 사회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발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영수증 발급 의무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처방전 발행과 관련 "현재 복지부에서 2매 발행을 강제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처방전 2매 발행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