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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외래 소액환자 정률제 전환 추진

  • 김태형
  • 2003-05-02 18:53:56
  • 요약
  • 정기총회서 11개 추진계획 발표...수가체계 개선 노력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중인 가운데 병원계가 외래 소액환자에 대한 정률제 전환을 추진, 의협과 마찰이 예상된다.

병원협회는 2일 서울 63빌딩에서 제 44차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상대가치수가체계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를 개선하는 등 총 11개 현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병협은 이날 상대가치 수가체계와 관련 의사의 기술료와 병원관리료를 분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행위에 대해 수가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등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 왜곡된 환자 흐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이외에도 ▲진료비 지불기간 법제화 ▲중환자실(집중치료실) 인정기준 및 적정수가 보상 ▲자동차보험 진료비 직불금지 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소병원 지원 육성 ▲분업제도 및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병협 주도 의료기관 평가제 시행 ▲병협 법정단체화 ▲국제유대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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