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한국노총 통합반대 논리는 거짓"

• 사회보험노조, 재정통합돼야 계층간 형평부과 실현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가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반대논리에 대해 선정성으로 포장된 거짓선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명분없는 한나라당의 특별법과 한국노총의 재정통합반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재정통합 반대 주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입될 수 있는 토양은 선정성의 위력 때문"이라며 "왜곡된 거짓선전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올바른 진단과 정책수립을 가로막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노조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율과 관련 "한국노총이 반대논리의 주버팀목으로 내세운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자영업자들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됐다"며 "그 결과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이 바로 드러나는 농어민과 실업자 등 31.5%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부과체계에 대해 "같은 직장, 같은 봉급자들 사이에서도 빈부격차는 천태만상"이라며 "직장가입자의 20% 이상이 이자와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으로 봉급자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직장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는 몰론, 같은 직장가입자들간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통박했다.

노조는 재정통합의 의미에 대해 "직장과 지역간의 단순구분이 아니라 계층간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부과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명분없는 재정통합 반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