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외래진료, 병원-입원중심 재편돼야"

• 서울대 김용익 교수, 병상자원정책 방향 제시

향후 병상자원관리정책은 병원은 입원진료, 의원은 외래진료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하고 대형병원은 급성기 입원진료, 중소병원은 장기요양진료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서울대 암연구소에 열린 '병상자원관리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서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원은 기본적으로 외래진료만 담당하고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단기간의 관찰에 국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원치료가 주된 기능인 의원은 병원으로 승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차별 없는 경쟁을 지양하고 대형병원은 시설·기준·인력의 집중이 필요한 급성기 입원진료에 집중하고 중소병원은 이와 같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장기요양진료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교수가 제시한 병상자원관리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병상자원관리체계의 정비 = 병상자원관리의 중심을 의료법에 일원화시켜 의료기관과 병상에 관한 의료법 규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원의 정의를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의료기관, 다만 일정 병상 미만의 관찰 병상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돼야 하고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한다.

▲병상수급조절기금 등 재정적 수단의 확보 = 중소병원의 기능 전환, 노인전문병원 신축 지원 등 단위사업별로 확보·집행되는 병상수급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재원마련은 재특, 농특, 일반회계 예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여유 분을 활용하면 된다.

▲병상등급제와 수가제도를 통한 유인 = 병실의 수용 인원수, 각종 편의시설의 구비 등 병상자원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질적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등급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시예정인 의료기관 평가 주요 항목 중 하나로 병상등급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상등급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선 병상등급에 따른 입원료의 차등화가 필수적이다.

다만 안정적인 수가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마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행돼야 한다.

한편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병원협회 노성일 기획이사는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공정한 경쟁 시스템 도입과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의 세제상 형평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신성철 기획실장은 "병상자원 정책의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의원급의 병상축소 방안은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 실장은 또 "의원의 기능을 외래진료 위주로 강화하려면 좀더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이평수 평가상무, 건강보험센터 윤병식 소장 등 대다수의 토론참가자들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세부의견에는 이견을 보였지만 기조 원칙에는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