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사후관리적용 약가인하 안된다"

• 제약산업 존립기반 상실…제약협회 제도 저지 강경 입장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한 첫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는 최저가제를 적용한 약가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제약협회는 최저실거래가로 보험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제약업계를 고사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거래 가격중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인하할 경우, 제약업계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아 산업으로서의 존립기반을 잃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최저실거래가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피력했다.

실례로 A라는 1백원짜리 의약품 100개중 99개를 100원에 팔고, 1개를 50원에 팔았다고 해서 50원으로 인하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제도라는 것.

이에 따라 협회측은 보험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데 있어 거래 수량과 금액을 감안해 평균값을 구하는 가중평균가로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 보편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최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조정을 강행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을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직접 납품한 경우로 제한해야 제약사 의지와 관계없이 도매상의 일방적 저가납품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저가제가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협회를 주축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그 첫 번째로 자문위원사 및 이사장단사, 유통위원회 위원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을 방문해 최저가제의 불합리성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가제에 따른 불합리한 약가인하 사례를 조사해, 제도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주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