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고시폐지·지침은 醫政논의 모델"

• 신상진회장 퇴임 기자회견...'절반의 성공' 평가

임기를 불과 이틀 앞둔 의협 신상진 회장은 임기 중 복지부의 소화기관용약제 고시를 폐지하고 권장지침을 마련한 것을 가장 큰 업무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회원들의 단합 결여와 시간 부족으로 인해 분업철폐투쟁 등 차질을 빚은 사안들에 대해 아쉬움을 성토하고, 차기 집행부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상진 회장은 28일 퇴임 기자회견 자리에서 임기 1년 반 동안을 회고하고 취임 전 공약에 대입, 그간 행보를 정리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의협 첫 직선회장으로 재임 시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소화기관용약제 고시 철폐 ▲의협 주도의 사용 권장지침 마련 ▲의사인력 10% 감축 단계적 논의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성과로 들었다.

신 회장은 특히 "소화제 권장지침을 의협 스스로 만들어 적용해 나가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사인력 10% 감축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200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거의 합의됐다며 차기 집행부에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어 임기동안 ▲의협의 정치세력화 노력 ▲국민속의 의사상 확립 ▲국회에 관련법안 저지 노력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운영 ▲분업 철폐 및 재검토 투쟁 등을 벌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나열했다.

임기 내 업무에 대해 "회원들의 참여부족과 단합이 안된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현안 해결에 미흡했던 부분들과 초석을 다지는데 그친 일들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 집행부와 인수인계를 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의료분쟁 조정법과 정부반대로 일단락된 의료법 개정이 임기 중 저평가 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 임기 중 의약분업 철폐나 재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차기 집행부에서 재논의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가나다군 통합에 대해서도 신 회장은 "각 과별 갈등해소와 의료계 단합을 위해 무리하지만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이래 최초로 단행된 수가인하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송구하다"며 "하지만 인하폭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나다군 통합과 수가인하가 3월 의협 회장선거와 겹치는 시기에 나와 선거에 결정적 타격이었음을 토로했다.

한편 이 자리에 동석한 김방철 부회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심평원과의 감기심사원칙 논란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원칙은 정부측과 의료계의 협의과정이 결여된 일방적 진행이었다며 추후 새 집행부와 협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 완성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와 빗대어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이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