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노조 출범, "절대불가 Vs 전향적도입"

• M약국-K씨 노동분쟁 촉발...노사문제 개국가 강타

[이슈추적]약국노조 바람...개국가 파장

최근 M약국과 K씨간의 노동분쟁으로 촉발된 약국노사 문제가 개국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약국 집회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던 M약국 파동은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 됐지만 약국내 노사문제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약국노조준비모임(위원장 김선기)은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약국 내 근무자의 권익향상”을 명분으로 개국가 집회라는 준비된 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이에 개국가는 “약국노조는 절대불가 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견해로 나눠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약사회내 포용이라는 대의적 판단 정도가 제시되고 있을 뿐 일단 한발 물러선 상태에서 초기 포석부터 신중한 모습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각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을 모색해 본다.

◆약국노조 "근무자 권익향상"= 분업이되면 1약국 1약사 체계보다는 1약국 다약사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당연한 귀결로 현재 신고된 근무약사 숫자만 1만명을 헤아린다.

여기에 전산요원이 대거 약국가에 유입돼 파트타임 약사등과 기타 종업원을 더할 경우 최소 2만명 이상(노조준위 5만명 주장)이 분업이후 약국의 근무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선기 위원장은 "분업이후 대부분의 약국노동자가 주 60시간이상 일하고 있고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퇴직 시 퇴직금을 비롯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약국근무의 외적인 환경은 다른 중소사업장 들에 비해서 좋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근무환경은 너무 열악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약국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관계로 움직이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 휴가 등이 갖춰진 곳도 많치 않다”고 강조하며 이런 이유를 약국노조 출범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때를 같이해 지난 2001년 2월 출범한 약국노조(준)는 집회를 계기로 그동안 비일비재했던 약국과 근무자의 주먹구구식 근무계약과 근무자들의 권익향상을 목표로 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노조준모는 이같은 운동의 조직화를 위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정식기구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연대투쟁의 라인도 이번에 첫 선을 보였다.

◆개국가 "시기상조다"= 개국가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처럼 불거졌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방법론적인 문제는 제기하고 있지만 노조에 대한 반감보다는 호감을 갖는 양분되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의 한 개국약사는 “문전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들은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매출, 수익 등의 개념이 취약하다”며 “오랜 관행으로 연월차, 퇴직금 등이 없는 대신 타 업종보다 월등히 높은 초봉으로 시작하는 곳이 약국”이라고 주장했다.

동대문의 한약사는 “약국노조가 포함시키려는 전산원의 경우 심할 정도의 높은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 전산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약사는 “모 전산원의 경우 지각·조퇴·결근에 그나마 1달 근무하고 온다간다 말 한마디 없이 퇴직을 했다”며 “최소한의 책임의식부터 갖추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모 분회 관계자는 근무자들은 약국이라는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것 같지만 약국은 개인들의 사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약국노조의 설립여부와 설립이 되더라도 결속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개국가 "전향적 도입필요"= 근무약사나 일부 개국약사를 중심으로 이제는 약국내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스스럼없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정했다.

전산원들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 종로의 한 근무약사는 “약국 근무환경과 처우가 좋다면 전산원들도 절대 이직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근무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아무리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최소한의 노동권은 인정해야 한다”며 “약사를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권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약국노조의 문제를 전산원과 약국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약사를 포함한 약국 내 모든 근무자로 그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초 한 약국 전산원은 “약국노조가 시기상조라는 논리는 약국장들의 논리이자 틀린 논리라며 약국노조 설립은 약국장들의 의견이나 판단이 필요 없는 문제로 약국근무자들이 만드는 조직이고, 그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대한약사회 "일단 정지"= 대한약사회는 아직 약국노조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내세운 근로계약서 표준서식이 문제해결의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단지 민감한 사안임에 그 대응의 시점에 대해 조율하는 중이다.

개국가에 중심을 둔 지역약사회의 조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약국노조의 논의를 약사회 내부로 유입 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그러나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 조율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만은 없는 일.

단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노조가 설립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어떤 타개책이 제시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약사회 대 노조 협상 전망= M약국 노사갈등 합의, 분쟁의 시발점인가 아니면 갈등의 진정국면인가.

약사회 관계자, 개국가, 노조 모두 전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개국가의 개별대응이나 개국가에 기운 지역약사회가 이같은 문제에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약사회 대 노조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에 이은 5월 1일 메이데이는 또 한 고비가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어지는 대약의 선거시즌 전초전은 노사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토양이다.

노조가 갖고 있는 자체 동력보다는 제반의 여건이 약국 내 노사문제의 공론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약국노조 설립 여부 또는 노조 외 다른 집단체계 형성 등이 주요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여건의 개선 등에 대한 부분은 약사회나 노조 또 개국가 모두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