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의약분업후 3,700억 첫 흑자

• 복지부, 급여비 지출 증가 우려...약값등 거품제거

의약분업이후 적자행진을 거듭하던 보험재정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 올해 당기수지 균형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재정상황'에서 올해 1∼3월 현재 보험료 등 4조1,041억원을 걷어 3조7,339원을 사용, 3,702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금융차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 2,200억원을 앞당겨 지급받았으며 요양기관에 지출되는 급여비가 안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되는 월평균 급여비는 1월 1조2,962억원에서 2월 1조1,992억원, 3월 1조1,553억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2월의 진료일수가 23일로 연중 가장 적은데다가 감기 등 환절기질환의 발생이 예년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경제침체가 지속되면 앞으로 재정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재정불안의 여지가 있다"며 "급여비도 4월이후부터는 3∼5% 상승하는 것이 보편적 경향"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금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상항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진료비와 약품비 등 지출부문의 거품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