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이상 공급약 건정심서 대책 논의

• 약사회 문제제기...비급여·본인부담 병행제안

보험약가 이상으로 공급되는 의약품 문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논의돼 대응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23일 열린 건정심위에서 상한금액 이상으로 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 참석자는 일부의약품의 경우 100원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50원만 약값을 지급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이들 품목을 단지 비급여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제약사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다며 비급여와 전액 또는 일부 본인부담 전환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반약의 경우 비급여 전환할 경우 해당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공급가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며 본인부담 약제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와 제약사간의 문제로 약국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한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