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중증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착수

• 복지부, 보장성강화소위 구성...7월까지 3개월간운영

정부가 감기 등 소액 외래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암 등 중증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보장성강화소위원회' 구성(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암 등 중증질환의 보험급여율을 높이는 한편, 감기와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적정화를 중점 다루게 된다.

소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중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 각각3명과 외부전문가 3명 등 총 12인으로 내달중으로 구성된다.

소위는 7월까지 실무계획안을 논의하고 검토과정을 거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 건정심위에 상정한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인 '본인부담상한제'의 구체적인 윤곽은 8월경 드러날 것으로 보여, 논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