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액청구 4300품목 보험약가 정밀조사
- 김태형
- 2003-04-18 0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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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병의원 70곳·약국 122곳 대상...내달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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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실시중인 올해 첫 보험약가 거래실태 조사 대상 의약품은 보험청구액수가 많은 4,300품목으로 확인됐다.
1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내달 24일까지 6주간 청구다액품목, 가격문란품목, 상한금액 편차가 큰 품목 등 의약품 4,300여 품목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병원 48곳, 의원 22곳, 약국 122곳 등 할인·할증 등 부당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19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특히 제약사와 도매업소 등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간 거래내역 등 유통전반에 걸친 계통조사를 벌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 의약품에 대한 집중처방을 유도하는 등 공급업자와 의료기관의 담합행위 등도 함께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2002년 9월이후 거래분에서 할인 할증 등 부당거래로 약가인하 요인이 확인되면 거래실적중 최저가를 적용할 것"이라며 "과도할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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