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청, 식약청의 기능과 중복 판단"

• 복지부, 이원형의원 질의내용 서면답변서 밝혀

복지부는 한의약청 신설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14일 국회업무보고에서 이원형의원이 질의한 한의약청 설립 검토에 대한 견해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약과 한약제제를 중심으로하는 한의약청은 현행 식약청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한의약청 신설은 정부조직법과 동시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과정에서 관련단체인 약계와 한의계간 분쟁이 우려되는 사안" 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와함께 "한의약청과 같은 특별행정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신설기관의 업무와 기능의 명확성과 정부조직의 신설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종합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에 각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중한 접근을 할 예정이며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 및 입법과정에서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 추진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토록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답법은 사실상 한의약청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것으로 약사회는 풀이하고 대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청 설립의 부적절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