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국립대 한의대설치 철회 요구

• 의료일원화 정면배치...편향정책 불과 비난

약사회는 국립대학내 한의과 대학 설치 움직임에 대해 개형방향을 잃은 졸속행정이라고 맹비난하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15일 약사회는 국립대학 한의대 설치움직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대 설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한의약청 신설·한의약법 제정 등 편항정책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다고 보도된 국립대학내 한의과 대학설치는 의료일원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졸속정책이자 참여정부의 개혁방향을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의료일원화 추진체를 정부기구에 설치하고 치료적기 상실, 2중 진료비 지출 등 의료이원화 체제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의 추가부담비용 평가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직역간 마찰을 초래하는 최악의 정책임을 인정하고 한의약청 신설, 한의약법 재정등 방향성을 상실한 편향정책을 모두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국립대학 한의대 설치 움직임에 대한 성명서 전문

대한약사회 5만 회원 일동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한다고 보도된 국립대학내 한의과 대학 설치가 의료일원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졸속 정책임을 밝히며, 참여정부의 개혁방향과도 정면으로역행하는 발상으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반대입장을 밝힌다.

1. 의·약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불편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의료이원화 고착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2. 의료비, 교육비 등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체계를 합리화 시키는 의료일원화 추진체를 정부기구에 설치하고, 치료적기 상실, 2중진료비 지출등 의료이원화 체제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의 추가부담비용 평가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3. 정부는 의료이원화 고착이 학문의 퇴보 뿐 만 아니라 직역간 마찰을 초래하는 최악의 정책임을 인정하고, 한의약청 신설, 한의약법 제정 등 방향성을 상실한 편향정책들을 모두 취소하라.

4. 정부는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발표하여 현재 제도의 희생양이 된 한약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향후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라.

한의학을 포한함 의·약학의 발전은 반드시 의료일원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현대의학과 약학의 교류, 협력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국립대학교 한의학과 설치가 한방의료영역 확대만을 획책하는 독선적 음모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을 인식하지 못해온 정부가 의료일원화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대한약사회 5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