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추진단 '해체'-발전위 '구성'

• 복지부, 범사회적 기구 추진...형평부과 등 논의

건강보험 통합 준비를 위해 가동됐던 '통합추진단'이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가칭)'건강보험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구성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통합 추진기획단(공동단장 차흥봉 전장관)을 해체하고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기구 구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발전위는 통합추진기획단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이나 내달경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발전위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됐던 통합추진 기획단의 한계를 극복, 학계 시민단체 가입자대표 보건전문가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조직체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화중 복지부장관 또한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통합기획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보험료부과체계 형평성과 급여확대 등을 논의하는 범사회적인 기구를 만들겠다"며 "건강보험발전위원회 또는 건강보험발전기획단으로 불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