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심사원칙 '뒷걸음' 의혹설

• 민주, 복지부 의사 반발에 안내책자 제작중단 지적

심평원이 추진중인 감기 심사원칙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이를 중단시키는 등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14일 "복지부가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이 있자 일명 감기 심사원칙 개발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생제의 사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놓고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복지부 입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의료계를 설득하고, 심사원칙을 수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심평원에서는 당초 심사원칙을 마련하고 안내서를 제작한 후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조치하고 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국민홍보를 실시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의료계 반발이 있자, 안내용 소책자 제작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관련 학회 및 의료전문가들과 진지하게 협의, 보완하여 소신을 가지고 의료계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한다는 이유로 중단시켰다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