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리법안 국회통과시 거부권 행사"

• 윤여준 "국회 권위 무시"-민주 "다수당 횡포" 논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4일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분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통합발전기획단의 회의내용을 보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려 하거나 친정부 또는 정부정책에 우호적인 단체나 조직을 이용하여 재정통합문제를 풀어가려는 내용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7일 열린 회의록을 인용 "'재정분리법안의 국회통과 및 거부권 행사 등에 관한 시나리오도 검토', '국회에서의 분리법안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권에 부담되지 않도록 장·차관님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다"며 "한마디로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진의를 따졌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통합추진기획단 출범과 관련 "정치적 또는 실질적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자신이 잘못 추진하여 일어난 그 일을 해결하라고 맡겨 놓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김성순 의원은 "재정통합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이 재정통합을 백지화하고 재정을 분리 또는 유보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 새롭게 출법한 참여정부의 사회보험 개혁에 발목을 잡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은 소모적인 분리·통합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사항인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보험급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국민의료보장을 강화하는 일에 여·야가 힘을 모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의' 한나라당의 특별법안에 대해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면서, 정부의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점에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뛰어 넘었다"며 "행정부의 역할을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