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진료비 절감대책 단계적 추진

• 심평원-의료계, 의학 논쟁 점화...공청회등 의견수렴

한해 2조원에 이르는 감기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단계적으로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감기 심사원칙과 관련 18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심사평가원은 국회 보좌관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당부했다.

11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감기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에 따라 전국 요양기관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었던 감기 심사원칙을 담은 홍보책자 인쇄를 일단 중지한 가운데 공청회 등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의료계는 11일 저녁 18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장과 의대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심평원의 심사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수집키로 결정했다.

개원의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사원칙 발표를 보고 각과 개원의협의회와 지역 의사회의 반박 성명을 발표한 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며 "의대 교수들과 함께 반박할 만한 임상적인 근거를 찾기로 했다"고 밝혀, 감기 심사원칙을 마련한 심평원의 상근심사위원과 의료계간 의학적인 논쟁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김방철 의협 부회장은 10일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과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감기 심사원칙 유보와 전산심사 방침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감기 관련 8개 상병에 대한 심사원칙과 관련, 11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국회 보좌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사들의 관행적인 의료행위와 약제 오남용의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측은 심사원칙에 대한 중단없는 추진을, 한나라당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