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건강보험 통합 2년간 연기"

• 특별법안 처리 당론 확정...정부, 7월 시행 불투명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 연기하기로 결정, 민주당과 치열한 논란을 벌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7월 시행예정인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키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당초 이원형 의원의 '1년 유예' 방안을 '2년 유예'로 수정했으며 이 기간동안 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지역과 직장 가입자의 재정은 구분 계리토록 규정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15인)를 설치, 자영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형평부과, 보험공단 개선방안 등을 논의토록 규정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재정통합과 분리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 내에 당력을 모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석수는 한나라당이 9석으로 민주당의 6석을 압도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소신이 확고한 한나라당의 김홍신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8 대 7로 여당이 불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