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심사원칙, 경제논리 앞세운 압박용"

• 이개협, 심평원에 감기 관련 통계·입안자 공개 요구

내과, 소아과 개원의협의회와 경기도의사회, 인천시의사회에 이어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가 감기 심사원칙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의료계와 심평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7일자로 '심사평가원의 소위 '감기 심사지침'에 관한 성명서 및 공개 질의서'를 내고 "잘못기운 첫 단추를 풀지 않고 오직 경제논리만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치졸하고 조급한 안목이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이개협은 이날 "학문적인 배경도 불확실하고 현실적인 적용도 불가능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심사지침에 대해 의학적 소신과 국민 건강수호라는 소명의식에 의거하여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감기 심사원칙과 관련된 모든 통계자료와 심사원칙의 초안을 개발하고 확정지은 책임자와 당사자 전원의 신원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와함께 ▲국내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의료형태, 주거환경 등 제반 보건인자들을 모두 고려하고도 과학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인지 여부를 밝힐 것 ▲심사원칙을 강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파생될 환자의 건강상 불이익에 대한 심평원의 배상조치 방안을 요구했다.

이개협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건강연대를 위시한 모든 유력한 시민단체들은 지금이라도 감기 유사 증상군의 이환이나 유병에 가장 취약한 기층 민중의 건강을 위한다는 당위를 되새겨 과연 무엇이 선이고 위선인지 깊은 성찰을 거듭해 주길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개협은 그러나 "의료계 스스로도 만약 지나친 면이 있었다면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공유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언급, 심평원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