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2명 확정

• 대통령령 공포, 전문가·이해집단 정책과제 조율

복지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 2명으로 확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정책보좌관의 설치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등의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규정을 보면 장관 정책보좌관은 2∼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지만 과장급 이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책보좌관은 ▲부처소관 업무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해당 부처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담당한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각 부처의 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국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