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장관 "만성환자 의료쇼핑 철저 차단"

• SBS 출연, '공단내 건강센터 신설-의료수요 억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만성질환자의 의료쇼핑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김화중 장관은 이날 오전 SBS 시사포럼에 출연 "의료수요를 줄여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국민들의 의료쇼핑과 관련 "한 사람이 의료기관 3∼4군데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내 센터를 두어 고령인력을 전부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보험공단이 현재 실시중인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에 대한 계도활동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 5개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이른바 '사례 관리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단은 올해 중복수진, 투약일수 과다 등 의료쇼핑이 심각한 환자 20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중 절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공단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보험자로 육성하려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면 사람을 줄이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이 3가지 사업을 운영하면 사람을 줄이지 않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정건전화와 관련 "보험료는 국민적인 합의없이는 인상 못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적정한 보험료 인상은 고려하겠다"고 밝혀, 보험료와 수가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재정통합 논란이 쟁점인 자영업 소득파악에 대해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은 이미 직장건강보험으로 갔다"며 "국세청의 국세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34%이의 66%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전부 소득을 파악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00% 충족은 안됐지만 80%이상은 됐다고 본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국세청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 장관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보험료 단일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한중 연세대 교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