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의약분업 타산지석 삼아야"

• 업무보고서, 재정통합등 보건정책 홍보강화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4일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 "의약분업처럼 좋은 정책이라도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김화중 장관이 보고한 주요 현안에 대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작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의약분업 사례를 예로들며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 대다수의 합의도출이 안될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분업과 시행에 대해 "뼈아픈 경험"이라고 표현 한뒤 "분업과 건강보험 정책을 시행한 경험을 잘 살려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정책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분업 틀을 유지하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복지예산의 증액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국민합의 도출 ▲복지예산 집행업무의 지자체 이관 ▲복지예산 집행업무의 지자체 이관 등을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복지분야는 일반적인 분야의 예산증액보다 구성비의 지속적인 상승곡선이 어느 시점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재정을 예정대로 7월에 통합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겠다"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