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건보재정통합 1년유예 법안 제출

• 여당·복지부, 7월 통합 마무리 강조

여당과 복지부가 7월 예정된 건보재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대해 야당이 1년 유예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건강보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선 내년 3월 31일까지 건보재정 통합·분리 논쟁을 중지할 것을 요구, 사실상 1년 유예를 요구하는 특별법안을 4일 제출했다.

법안은 특별위 활동기간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 계리하고 동기간동안 제도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7월 재정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