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는 美 제약사 차별하는 제도"

• 미국무역대표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언급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무역대표부에서도 한국 정부의 의약품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422페이지에 이르는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통신, 의약품 정책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약가 재평가제도가 혁신적 신약을 다수 생산, 보유한 미국 제약사들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약가 재평가제도, 최저 실거래가제, 참조가격제 등의 시행이 국내 진출한 미국 제약회사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분석의 원인으로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와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기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미국무역대표부의 이같은 관점은 유럽연합의 보고서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 다국적 기업 전체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두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혁신신약 가격결정 과정을 문제삼고 한국 정부의 의약품 관련 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국의 의약품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에는 부정적으로 해석된다는 관점을 피력해 향후 도입될 신약가격결정 등의 논의에서 정부와 상당수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