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인하고시 철회, TF 구성" 건의

• 주한유럽연합 의료기기委, 복지부 정책안 반박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정형외과 관련 치료재료 의료보험 26%인하 공고를 철회하고 새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의료기기 위원회(위원장 정영달)는 2일 무역장벽 보고서 발의에서 지난 복지부의 치료재료 인하공고가 업계에서는 실제 30%~40%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시철회와 함께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건의했다.

특히 업계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소원절차도 허용되지 않았고 유예 기간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정부·업체·소비자·의료기관이 동참해 효율적 공급제도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정영달 위원장은 "복지부는 치료재료 유통의 복잡성, 고비용, 비효율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어설픈 조사에 의거하여 의료기 수입공급자가 높은 보험수가에 따른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매도했다"며 "제도상의 변화 없이 업계에서 관행적인 할인, 할증, 과도한 학계지원, 중복된 유통망 문제를 단숨에 해결토록 모든 짐을 지운 셈"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복지부는 단순히 의료보험수가를 선적기준 수입가의 2.1배에 맞추어 깍는 것만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테스크포스팀 구성과 함께 △유사제품에게 가장 낮은 보험수가를 등재하는 관행 지양 △신기술 제품이나 유사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기관이 치료재료의 구매, 재고, 관리 등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적절한 이윤 보장 △제도적 힘을 통한 할인, 할증 관행 없애기 △의료보험 수입 현실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발의에서는 의료기기의 제품등록에서도 동일제품에 대한 중복검사를 실무선까지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제조사나 회사의 주소, 이름이 바뀌었을 때에도 품목의 중복검사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