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혁신신약 가격통제 일방적"

• 상공會 제약위, '일반약 확대-실거래가제' 권고

주한 유럽연합 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약가정책 등 보건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의 혁신적 신약가격 결정과정이 정부의 보험적자에 초점이 맞춰져 '일방적'이라며 통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2일 '2003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중 제약위원회 발의에서 복지부의 새 지도부가 처방·약가 상환정책, 의약품 가결결정 등 현안에 대해 조기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약위원회 조셉 데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 없는 가격정책과 재무관점을 중요시한 처방지침으로 인해 혁신적 신약 접근이 어려운 점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신약가격 책정이 보험적자에 치우친 일방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의 의료정책 투자의지를 분명히 할 것과 예산 분담 시 환자부담금과 의료서비스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보다 비용효율적 의료시스템 창출을 위해 일차진료 서비스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의약품은 금전적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라 환자의 의료상태에 따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약품 실거래가'에 기반한 약가상환과 의약분업을 엄격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의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혁신적 신약을 위한 A7 가격책정 △의약품 실거래가 지지 △3년 주기 가격 재결정을 강조했다.

이어 장기현안으로 △전면 위탁제조 및 허가 소유권 △국가간 의약품 시험완화 △임상시 식약청의 인종정보 사용 허용 △데이터 보호와 지적재산권 등에서의 원활한 조율을 덧붙였다.

한편 제약위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의약품을 OTC로 전환해 비처방 약품으로 바꾸고 의약품에 대한 광고와 판촉을 개방하도록 권고했다.

죠셉 위원장은 "한국 제약시장은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R&D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내 환경 속에서 혁신적 신약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런 우리의 요구를 검토하고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