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임-의료기관평가 통합시행안" 제시

• 병협, '의료기관평가 시행방안' 복지부 등 제출

의료기관평가를 병원계 주관하에 실시하되 주관기구 구성은 정부, 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병원신임위원회 확대개편 방안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일 의료기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등이 공동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 시행방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주요기관에 제출했다.

병원신임평가와 통합 시행하도록 하는 시행방안을 제시한 병협은, 그 사유로 의료질의 자율적 개선이라는 본래취지를 주요 골자로 △병원신임평가(병원표준화심사)와 의료기관평가의 중복실시로 인한 문제점 해소 △병원신임평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이 시행방안에서 의료기관평가 핵심기능을 담당할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의료기관 평가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며 모든 병원에 대해 의료질 향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부여했다.

또 의료질 전문위, 의료기관서비스 전문위, 평가개발 및 관리위 등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전문분야별 평가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과 집행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평가기준은 병원표준화심사와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통합, 의료기관 평가문항을 개발하는데 의료질 부문과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7:3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의 질 부분에 비중을 두도록 하고 있다.

평가기준 개발은 ▲기준개발 방향설정→기준문항의 기본구조 및 개념설정→기준문항 시안 개발→시험평가 실시→기준 문항(안) 수정→기준문항 최종(안)마련 등의 과정을 거치되, 중요 과정에 관련학회 자문을 받도록 했으며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평가대상은 올해 병원표준화심사 서류심사 병원 중 40~50개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가 완성되는 내년부터는 병원신임평가(표준화심사) 현지심사 병원(100-120개)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했다.

한편 평가결과 공표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합격한 명단만 발표하거나 분야별 등급 공표방안을 고려하고 신임인정을 받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보한 후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