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화중 복지부장관 행보 집중추궁

• 보육업무·성분명 발언 검증...편향된 의정활동 지적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열어 취임 한달을 맞는 김화중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펼쳤다.

특히 여·야는 특히 이날 상임위에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건강보험 통합, 성분명처방 도입 등 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국회의원 당시 김 장관의 의정활동에 대해 검증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김화중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간호사의 대표였다'는 보도자를 내고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벌였다.

김 의원은 김화중 장관의자질과 관련한 "2년6개월 동안 3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간호사와 직접 관련있는 법안이었다"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부분의 발언을 보건교수(구 양호교사)와 간호사 직역에 관한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당시 편향된 의정활동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김화중 장관은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간호사협회장을 수행하면서 전체 보건복지 발전과 상충되는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복지부에 보냈다"며 "장관 재직동안 간호사와 관련된 행정은 가능한 뒤로 미루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의 이원형 의원은 "생동성 실험의 결과대체조제 품목을 다수 확보한 후에 자연스럽게 의약정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꺼냄으로써 사회갈등을 유발했다"고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김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장관실 운영에 대해서도 "복지부 내에서도 과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요란하게 이벤트화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의 쇼맨싶을 아직도 못버린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의 김성순 의원은 최근 보육사업 주관부처 이관과 관련 "문제제기 절차와 과정이 바람직스럽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의 관련 국장, 과장과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복지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공공보건의료 확충, 고령사회 대책 마련 등 당면 정책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하필 보육사업 주관부처 이관문제를 주된 논의사항으로 제기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따졌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과 박시균 의원, 민주당의 김명섭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건강보험 통합과 관련한 장관의 소신을 묻는 등 정책질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