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발특위 지속운영' 대정부 건의

• 의정합의 주장, 일방폐지 반발

의사협회가 의발특위 폐지에 공식 반대 입장을 표하고 특위 지속을 대통령과 각 기관에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의발특위 위원장, 청와대, 민주당 대표에게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일방적 폐지에 공식 반발하고 특위지속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의발특위는 참여정부의 출범취지인 토론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정책방향과도 부합되므로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존속시켜 ‘심의의결 상설 기구화’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지난 2000년 의정합의에 의해 설치된 특위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만든 기관으로 이를 정부일방에 의해 폐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또 특위의 실질적 활동이 지난해 4월에 시작되어 사실상 활동기간이 1년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이에 과제로 상정된 의안들이 대부분 미해결된 상태에 있어 현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의협은 특위 설치가 의정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인만큼 특위 해산 또는 폐지도 의정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성명에서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에서 의발특위를 의료계와 협의과정도 없이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새정부가 의료계와 정책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의료분야를 개혁을 하려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또 다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