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보심사제, 의사판단 무시" 지적

• 의협 정책포럼, 시대변화 추이 부응못해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이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현행 건보 심사제의 허와 실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심사제도가 재정 절감에만 치우쳐 있는 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강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직역별 의사회원 대표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심사평가원 대표 등이 두루 참석, 심평원과 건강보험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의사회원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심사기준의 상당 부분이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의학기술의 변화추이에 적절히 부응치 못한고 있다며, 최근 주사제 삭감과 병행약제요법, 병행검사, 복합물리치료 등에서 행해지는 난점을 예로 제시했다.

또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기준이나 지침에 대한 평가나 정비노력이 미흡해 신뢰성 확보가 못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