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약사 발전특위 완전 폐지

• 청와대, 22개 자문위 정비...편파구성 성과 미흡 판단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폐지된다.

청와대는 20일 수석·보좌관 회의 보고를 통해 "22개에 달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정비하고 시대적 소임을 다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4개 위원회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3개 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추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추진위원회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국민통합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국정과제 태스크포스와 연계되는 반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성과미흡 등으로 폐지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폐지하되 신설되는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관련업무를 맡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구성을 위한 논의는 없다"며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수위 제안에 대해 의료계가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는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양대 특위는 완전 소멸된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인수위는 의발특위 구성과 관련 "전문가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문가, 의협을 포함한 공급자 및 소비자 등 노사정위원회 정도의 구성안을 의료계에서 수용하면 상설화 및 기능강화를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의료계에 제안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