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효율관리-진료비 목표관리제 필요"

• 보사연 홍석표 박사, 건강보험 재정불안 장기지속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리 정한 진료비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유도하는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석표 책임연구원은 13일 발표한 '사회안전망제도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연구'에서 "현재 사회보험재정 위기의 주요 근원지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석표 연구원은 "건강보험은 상당기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축소 노력 등으로 적자규모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적자의 장기간 지속과 재정불안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진료비 목표제 등의 비용관리 방법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료비 목표제 관리제는 진료비 목표치를 정하고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실제 발생하는 진료비를 목표액에 근접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 연구원은 "실제 진료비가 목표진료비를 초과하면 수가를 하향조정하고 반대로 실제 진료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수가를 상향조정해 진료비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