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수정안 승인여부 '미궁'

• 공정위 "제약업계 완화 입장 철저 검증" 입장 표명

제약협회와 KRPIA가 합의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한 승인 여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마감예정이었던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수정된 규약안 자체가 제약업계에 초점이 맞춰져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타 업계 및 업체간의 경쟁 관계 등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 자료를 토대로 엄밀히 검토할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의견수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개정안 수용여부를 밝힐 순 없지만, 제약사들을 감싸기 위해 규약안을 완화시킨 느낌이 강한 만큼 향후 의견수렴 후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과 관련, 기존의 복지부, 제약협회, 식약청, 병원협회 등과 더불어 소비자보호원, 건약, 검찰청에도 의견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