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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처방조제정보 유출방지책 촉구

  • 주경준
  • 2003-03-11 07:00:39
  • 요약
  • 정부에 협의기구 재요구..EDI요금인하 상반기 매듭

의약 5단체는 처방조제 정보유출이 가능성이 상존하는 각종루트에 대한 제도적 관리장치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의약 5단체 정보통신이사협의회는 최근 5차회의를 열어 처방조제정보가 영리목적으로 불법 유출·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요양기관의 정보활용과 관련한 유권해석 및 법적 원칙과 표준재정을 요청했다.

특히 조속한 유출방지책 마련요청에도 불구 의견수렴 등으로 지연된다는 공문외 5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는 점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복지부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를위해 우선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현재 정보유출 가능루트로 SW개발업체, AS업체, ASP방식의 프로그램,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스토리지서비스 등 요양기관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의약5단체는 EDI요금체계 변경조정문제를 KT와 공동 노력해 오는 상반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잦은 제도변경에 대해 관련단체 및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장기적 계획 하에 제도변경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약5단체 정보통신협은 의사협회 민원기 정보이사, 병원협회 안병문 정보관리이사, 치과의사협회 박규현 정보통신이사, 한의사회 김장동 전산이사, 약사회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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