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8단체 "부당청구 신고 포상제 철회"

• 의·병협등 입장 전달...의사·환자·직원간 갈등 심화

의료단체들이 부패방지위원회가 추진중인 요양기관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간호협회, 조산사협회 등 의료 8단체는 10일 요양기관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 도입과 관련, 의료계 입장을 내고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인과 환자, 내부 직원간의 갈등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진료분위기를 왜곡시킴으로써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 건전화와 관련 "부당청구 방지는 신고나 포상금의 제도화 보다는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개선 및 의료인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극히 일부에 한정된 허위·부정청구를 마치 전체 요양기관의 문제로 확대 인식하여 '포상금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요양기관과 의료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시도하고 이번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공청회를 열어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