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가약 처방-품목수 축소 유도

• 상병별 약제평가 전환...현지심사 예방 강화

올해 약제평가는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과 약품목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삭감중심의 현지확인심사가 요양기관의 과잉청구 예방기능으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7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 "약제처방 평가 등 진료비심사와 연계된 지표를 개발하고 개별 요양기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약제평가와 관련 "요양기관별 총량 비교방식에서 상병별 약제처방 비교평가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양기관의 고가약 처방 자율시정 분위기를 만들고, 항생제와 주사제 과다투여,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업무에 대해 "단순감기에 대해 전산심사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현지확인심사를 요양기관과의 대화·예방적 기능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혀, 전산심사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의료계와 국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정례화해 능동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