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 약사감시 사전예고제 실시검토
- 주경준
- 2003-03-06 09:51: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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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약·식약청 간담회...향정관련 건의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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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은 약사감시 일정을 미리 통보하는 사전 예고제 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5일 경인청은 경기도한수이남 분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소한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를 지양하고 단속위주보다는 계도 및 문제해결 방향으로 감시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외 건의사항으로 약사감시의 일원화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정약과 관련해서는 재고약 불일치로 인해 마약사법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로스분 인정과 반품·소포장 생산을 건의했다.
또 마약류에 포함돼 마약사범이 될 우려가 있음으로 향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약 관리 법안을 별도로 분리하여 입법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약사감시에 대해서는 명찰폐용 등 경미한 약사법 위반사항 가급적 처벌조항 삭제 또는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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