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행기능 포함 원격진료 첫 도입

• 강남보건소 28일경 오픈...보험인정여부는 논란

강남구보건소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처방전 발행기능을 포함한 원격진료서비스를 내달 28일경 개시한다.

5일 강남구보건소는 가정간호사제도를 접목, 전자처방전발행이 가능한 원격진료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진료 서비스는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 재택 원격진료가 아닌 동사무소내 가정간호사와 보건소 의사간 원격진료로 진행된다.

즉 환자는 가까운 동사무소내 원격진료소를 방문, 전문 간호사인 가정간호사로부터 간단한 혈압·혈당측정 등을 받고 보건소 의사와 원격진료를 행하는 형태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의 개념보다는 의사-기타보건인과의 원격진료 개념이 더 강하다.

이를위해 일원2동과 수서동사무소에 우선 원격진료소를 개설, 6개월여간의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원격진료 환자의 범위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중 재진환자에만 국한된다.

특히 원격진료서비스는 원격지 처방전 발행기능을 포함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처방전의 보험인정여부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4월 1일부터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사, 의사-기타의료인간의 원격진료 정보공유는 가능하지만 전자처방전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근거와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만성질환 재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처방전 발행은 핵심사안” 이라며 “가정간호사 제도와 접목된 만큼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을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보건소 사업과 관련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며 4월 원격진료 등이 허용된다하더라도 세부적인 세칙과 기준작업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8월말이후나 가능하다며 강남보건소의 사업 전반에 대한 보험인정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강남보건소의 사업에 대해 처방전의 흐름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국가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처방전 발행기능까지 포함될 경우 보건소의 처방전 유통흐름이 크게 달라져 약국간 희비가 교차될 수 있는 사안이라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단 약국이 전자처방전 수용시 보험적용여부가 명확히 판명된 이후 사업이 진행돼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개시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