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업정착·재정통합 방안 모색
- 김태형
- 2003-03-05 10:23: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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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급이상 5·6일 워크숍...생동성 활성화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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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5, 6일 안산시 대부도 소재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참여복지' 실천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주무과장들이 나와 공공보건의료 확충, 건강보험 재정통합, 의약분업 안정 정착,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10대 주제를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난상 토론을 벌인다.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생동성시험 활성화와 지역상용약 목록 제출, 의약품 재분류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해서는 보험공단의 업무일원화와 보험료 형평부담, 추진기획단 활동 등 업무 추진과정이 보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경직된 의사결정체계를 극복하고 복지부 소관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의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와 사회복지인프라 강화 -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동향 및 향후 과제 -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 공공보건의료 확충 -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 방향 - 한방의료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 조직·예산 확보를 위한 전술 -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평가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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