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신규지원 중단-제약발전 저해

• 신약조합 탄원서 제출…추가편성 강력 건의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신약개발과제를 제외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사실상 중단한 것과 관련, 제약업계 신약개발 추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4일 신약개발연구조합은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3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예산 분포 분석 결과, 정부의 신약개발 신규예산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부분 업체에서 신청중인 신규사업에 대한 막대한 차질을 고려, 업계 지원수요조사실시 및 공동대응, 대정부 탄원서 제출 등 신규과제에 대한 신약개발예산을 추가 편성해 줄 것을 강력 건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약조합에 따르면 이번 복지부 공고는 금년도 전반기 지원액 총 829억원중 신약개발 지원사업 예산이 기존 선정된 신약제품화 분야 기업수행 계속과제인 28개사 43개 과제에 대한 지원예산 97억여원, 대학 등 수행 기초연구예산 약 10억여원, 3개기업 특정센터연구지원예산 38억여원 등 총 160억원을 제외하고는 신규과제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약조합은 정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신규예산지원을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현재 진행중인 신약개발 과제들은 대부분 2004년에서 2005년내에 끝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은 업계에 미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이 다국적 제약사들처럼 규모있는 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신약개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3∼4%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8개 신약이 개발에 성공했으며, 선진 다국적기업에 20여건의 기술수출, 미국 FDA로부터 임상허가를 득한 신약이 3개에 달한 것은 국내 신약개발 저력이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뒤처지지 않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신약조합측은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사업으로서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비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피력했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신약개발은 기업 투자에만 의존할 수 없는 공익사업이며, 개발 성공시 기업뿐 아니라 국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고가약 수입대체 효과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기술 및 제품 수출로 이어져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약개발 전략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약개발 예산 중단으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의지를 꺾는다면, 향후 국민들의 건강을 다국적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고가약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요원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