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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후속대책 금명 가시화 전망

  • 김태형
  • 2003-03-03 06:04:37
  • 요약
  • 신임 김 장관, 의약단체 대립 적극 조율할 듯

새장관이 들어서면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후속 대책들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역상용의약품 제출 등 의약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안에 대한 새장관의 추진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3일과 4일 이틀간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의약분업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통합 등 올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점검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의약분업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복지부의 대책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한 측근은 "의약분업을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었다"며 "분업의 가장 큰 장점은 처방전이 공개돼 의사들의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 나쁜 관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성 시비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어려울 때 두 번씩이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원했었다"며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사제 문제와 관련 "지금은 예외가 됐지만 분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밝혀, 분업에 대한 강한 소신을 부각시켰다.

그는 또한 의약계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와 전혀 관계없는 인사보다는 말이 통할 것"이라며 "의약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일이 있으며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금명간 의약계 관계자들과의 상견례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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