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복지부장관 발탁 기대반 우려반

• 의-약-민, "산적한 개혁정책 추진력 의구심" 지적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 김화중 의원을 발탁한 것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의약계와 시민단체들이 이해관계가 맞물린 첨예한 현안들과 재정통합 등 굵직한 개혁 정책의 추진력에 대한 평가를 서로 달리하기 때문이다.

개혁성과 전문성있는 인사를 시민단체가 원했던 것은 의약분업이후 난마처럼 얽혀 있는 보건복지분야를 합리적으로 이끌기 위한 소신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처방전 2매 발행, 지역처방의약품 제출, 참조가격제 시행, 약가인하 거품제거 등 단체마다 첨예한 이해가 엇갈린 정책들이 답보상태에 빠진 데다가 의원급 병상기준 축소, 총액예산제, 공단의 간이실사권 부여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쌓여있는 것이 복지부 현실이다.

또 건강보험 통합의 완결인 7월 재정통합을 앞두고 노·노간, 여·야간 맞대결도 예정돼 있다.

따라서 신임 김장관이 이런 산적한 현안들의 소신있는 입장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개혁정책 순위를 다투는 중요 부처인 복지부장관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기용됐다"며 새정부 개혁정책 의지에 의구심을 보냈다.

건강연대도 "보건 복지개혁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비판과 제안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임명을 반대했던 이유를 곱씹어보고 그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참여복지'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우려는 신임 김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의혹에서 제기됐다.

반면 의약계와 정부가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신임장관은 의료계를 통제나 규제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상호 협력하고 협의하면서 난마와 같이 얽힌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김 장관이 보건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협 또한 논평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힌 뒤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면서 환자 편의도모에 주안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주문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권에 있는 한 관계자는 "개혁적인 인사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새정부 보건의료의 개혁적인 기조를 적극 추진할 지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