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복지장관 인선 혼란 이미지 손상"

• 건강연대, 개혁성·전문성 강조...관료출신 경계

복지부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일고있는 새정부의 혼선과 무원칙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보건복지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복지부장관 인선과 관련, 25일에 이어 2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장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혼선과 무원칙은 그 도를 넘어 새정부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혁신적인 보건복지정책의 발전적 변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회의적인 시각을 떨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건강연대는 특히 복지부 관료출신 발탁설과 관련 "김대중 정부 때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복지부 관료들의 개혁에 대한 저항과 복지부동이 문제였다"며 "복지부 관료 출신을 복지부의 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이는 노무현 정부 인사원칙을 스스로 거스르는 헤프닝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새정부의 인선 시스템이 다단계 과정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고 스스로 강조했음에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난맥상이 일어 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인선시스템 자체만이 아니라 이후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통제장치나마 가동하지 않는데서오는 파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중차대한 새 정부의 첫 복지부장관 인선에 있어 '개혁성'이나 '전문성'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적용하여 보건복지 개혁의 힘찬 출발이 이뤄지도록 새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