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실패 주장은 허구" 지적

• 약사회 문재빈 부회장, 석사논문서 밝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실패론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문재빈 부회장은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의약분업 정책실패론에 대한 분석과 제도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분업초기 비용추가와 불편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며 시행 2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논문을 통해 분업 초기 혼란은 의료계의 반대투쟁의 결과물이며 “분업 설계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그간 누적돼온 불만을 분업시행에서 폭발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과잉배출 및 의료분쟁조정법 미흡 등 의사의 불만을 의약분업반대로 포장하여 반정부투쟁을 시도한 것으로 분업초기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조정기능을 상실하고 건보재정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점이 문제를 확대해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이유로 분업 실패론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분업의 개선방향으로 대체조제를 통한 고가약 억제, 처방약중 전문약에 국한한 보험급여, 주사제 사용억제 책 등을 제시했다.

국민편익증진을 위해서도 일반의약품 확대, 만성질환자에 대한 리필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