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민원·업무 불편 해소"

• 사회보험노조, 지역·직장 71% 이동...분리명분 퇴색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면 지역과 직장으로 구분되던 공단업무가 개선, 민원불편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내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24일 한 일간지에 낸 광고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노조는 재정통합과 관련 "보험혜택 확대와 보험료 형평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며 "통합업무 실시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더욱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분리론자들의 소득파악율 33%와 관련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보율일 뿐"이라며 "1인당 월평균 급여비와 의료이용횟수는 직장가입자가 더 높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대로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졌다"며 "가입자간 이동율이 최근 5년간 71.4%였다"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노조는 따라서 "명분없는 재정분리와 업무분리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며 "집단이기주의로 국민과 건강보험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