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포함 본인부담상한제 중점 추진

• 인수위, 국정과제 확정...2008년 공공의료 30%확대

소액 외래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증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새정부에서 중점 추진된다.

또 2008년까지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30%까지 확대되는 등 공공보건의료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각 분과위원회의와 자문위원, 전문위원과 행정관 등이 힘을 합쳐 작성한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정비전과 12대 국정과제 보고서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과 각료들의 국정운영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대선 공약 진단보고서 등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적한 각종 정책자료를 취합해 새정부 국정 수행에 중요한 활용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종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분야는 전국민 평생 건강보장 체계 실현을 위해 공공병원과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등을 설치, 2008년까지 공공보건의료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

또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 건강증진 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쳬계를 구축한다.

특히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급여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제도를 시행, 의료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원과 약국의 정률제를 내용으로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