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공단과 심평원 감시기구"

• 윤철수 후보 의협역할 피력, 건강보험 재정 우선

윤철수 후보가 기존 후보들의 내적 갈등해소와 외적 강경투쟁 일변도와는 대조적으로 실질적 의협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협 회장선거를 앞두고 윤철수 후보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과 심평원이 개개 병의원을 감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협도 심평원과 공단의 회계결산을 감시하는 상호 견제 감시기구 역할을 강조하는 등 내실화 전략을 피력했다.

또 의협 회장에 임하는 최우선 사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입 확충을 구체적 기준을 내세워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아울러 ▲정부내 각종 위원회 개편 ▲보험심사제 개선 ▲의협 내 의료정책팀 보강을 비롯한 기구 활성화 ▲소외 직역 처우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으로 현재 국가예산의 3%에 불과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충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해 매년 약 1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에 달하는 공단 및 심평원 관리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또 현재 50대50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직장건강보험에서 정부 지원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안정적 재정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의료행위 심사의 경우 진료과목별분과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회의 3심제로 이뤄지게 돼 있지만 현재 진료과목별분과위원회와 비상근심사위원회가 하나로 운영되다시피 하고 있다"며 "3심제 운영은 필수사항으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본인부담금보상금 내역 공개를 비롯해 ▲상대가치 점수 개선 ▲건정심위의 평등적 구성▲약무식품정책과 내 약무업무의 보건의료정책 귀속 ▲지역의사회와 의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접수창구 개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