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봉 전장관, 건보 재정통합 전진배치

• 추진기획단 1차회의...통합 5월내 마무리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통합을 위해 차흥봉 前복지부 장관을 추진기획단 단장에 전진배치, 5월말까지 준비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18일 복지부는 건강보험통합 준비를 위해 건보관련 전문가 7인으로 추진기획단(공동단장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 신언항 차관)구성,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1차 조치로 재정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직장 및 지역노조로 분리된 공단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2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5월말까지는 재정통합을 위한 모든 준비와 함께 구체적 실시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를위해 통합추진기획단 산하에 재정관리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 및 지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관리위(위원장 김창엽 교수)는 합리적인 재정통합운영 및 공평한 보험료부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재정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지역간 보험료분담에 대한 형평계수적용방안 및 공평한 보험료 부가체계 및 고득자에 대한 상한선 조정, 진료비 누수방지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직관리위(위원장 양봉민 교수)에서는 공단조직일원화, 통합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등을 중심으로 노조갈등해소, 지역본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도입을 통한 책임운영제 등이 중점 연구 제시된다.

복지부는 건보통합은 20여년간 논쟁의 결론으로 여야합의 등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가입자의 부담과 급여간 형평 실현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맞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진기획단 위원은 김창엽 서울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양봉민 서울대교수, 최병호 박사(보건사회연구원), 김중호 이사(건강보험공단),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연금보험국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