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실무 산하기관·자치단체 분산"

• 김용익 교수, 공공보건강화 인프라개혁 과제 제시

새 정부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안으로 복지부의 기능을 가급적 산하기관 또는 지방으로 이양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현재 비중이 높은 의원·병원의 기능 미분화와 의원병상을 관찰병상으로만 인정, 일정시간 이내의 진료비만 지불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새정부 의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김용익 교수는 14일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의 선행과제로 복지부의 능력 강화와 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교수는 복지부의 실무적 기능을 식약청을 비롯한 산하기관들과 지방단체들에 대거 이양하고, 보건의료정책의 단기·중장기 정책 입안, 업무 조정 등 전체적 중앙정부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청은 의약품 품질관리와 약효동등성 확보, 의료기기 생산의 질 보장, 식품 안정성 관리기능 일원화 중심의 업무를 특화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명실상부한 '보험자'로서 보험재정의 운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수가 및 약가관련 기능을 상당부분 이양해야 하며, 특히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를 제기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중점화했다.

국립보건원은 현재 전염병 관리기능 외 비전염병 관리기능 강화를, 국립의료원·국립암센터·국립정신병원·국립재활원 등은 공공의료 최상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해 하부 진료기관 지원과 훈련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사립대학병원에 대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이들 병원의 광역중심 3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복안으로 '보건의료의 질 문제'를 제기하고 상당수 의원병원 기능을 미분화해야 하며 중소병원 비중이 높은 점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 개선책으로 의원과 병원의 규모를 명확히 분리해 의원은 외래환자, 병원은 입원환자 기능으로 구분하는 한편, 각자의 영역에서 질적 향상을 주문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의원병상은 관찰병상으로만 인정해 일정기간 이내의 진료비만을 지불 ▲300병상 이상의 중대형 민간병원은 질 향상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성 강화 유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300병상 이상으로 하고 현대식 시설과 표준적 진료 제공 ▲300병상 이하 소규모 민간병원을 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전환 유도 ▲요양병원의 수가 제정, 전환자금 제공 등 민간병원 피해 축소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방철 부회장은 "단기적 공공의료 강화 복안이 기존 민간의료 인프라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반문했다.